적자국채 24조 발행…올해 재정적자 112조로 급증
◆ 3차 추경 35조 ◆
정부는 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편성한 2009년 추경(28조40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한 해에 세 차례 추경을 편성한 건 1972년 이후 48년 만이다. 1·2차(23조9000억원)까지 합하면 올 한 해 추경은 총 59조2000억원에 이른다.
나랏빚도 대폭 늘어난다. 3차 추경을 감당하기 위한 적자국채 발행은 23조8000억원에 이른다. 적자국채 발행이 급증하면서 지난해 말 728조8000억원이던 국가채무는 불과 6개월 사이에 840조2000억원으로 111조4000억원 늘어난다. 2001년 121조8000억원이었던 국가채무는 지난해에 700조원을 넘어섰으며 계속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11조4000억원이라는 나랏빚 증가는 과거 10년 연평균 증가액(36조9000억원)의 3배를 뛰어넘는 숫자다.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38.1%에서 43.7%로 5.6%포인트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11년 30%를 넘어선 후 9년간 40% 아래에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이번에 껑충 뛰게 되었다. 국가부채가 빛의 속도로 늘면서 나라 곳간 사정은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다. 나라의 총수입 대비 총지출을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는 이번 3차 추경에 따라 76조4000억원의 적자를 보일 전망이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12조2000억원의 적자를 나타낼 전망이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코로나19 전시 상황'임을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다"면서 "지금은 전시 상황이며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것을 나중에 가래로 막아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 /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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